2025 구직급여 변경점 및 실업급여 감액 대상

2025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가 개편된다. 반복 수급자의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되며, 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실업급여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예정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준, 지급액, 감액 기준 및 신청 방법을 상세히 살펴본다.

 

 

 

1. 실업급여 수급 기준 및 지급 기간

(1) 실업급여 수급 기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비자발적 퇴사: 경영상 해고 등으로 인한 실직
• 실업 상태: 현재 근로 중이 아닐 것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

(2) 실업급여 지급 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미만	150일	180일
3~5년 미만	180일	210일
5~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 2025년 실업급여 지급액 및 변경 사항

(1)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단, 최소·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다.

• 최대 지급액(상한액): 1일 66,000원 × 30일 = 월 1,980,000원
• 최소 지급액(하한액): 1일 64,192원 × 30일 = 월 1,925,760원

(2)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감액

반복 수급 방지를 위해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이 감액된다.

• 3회째 수급: 지급액의 10% 감액
• 4회째 수급: 지급액의 25% 감액
• 5회째 수급: 지급액의 40% 감액
• 6회 이상 수급: 최대 50% 감액

단기근로 사업장의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대상 사업장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 최근 2년간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 해당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보다 지급된 구직급여액이 높은 사업장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2. 고용 24 누리집(https://www.work24.go.kr)에서 구직신청 등록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및 실업급여 설명회 참석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5.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 및 일정 안내
6. 고용센터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및 통지
7. 구직자는 정기적인 구직 활동 및 면담 실시

마지막

2025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반복 수급자의 경우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되며, 단기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예정이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수급 기준을 충족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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