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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정기결제 요금 인상 동의 의무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헬스장 휴·폐업 시 사전 통보, 청소년 신분증 위조 피해 숙박업소 보호, 수소연료 충전소 기준 완화, 음주운전 ‘술 타기 수법’ 처벌,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등 다양한 법안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정부는 혼인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 혜택: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적용
- 목적: 결혼 장려 및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정기결제 서비스 요금 인상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정기결제(구독) 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적용 대상: 모든 정기결제 서비스(OTT, 음악 스트리밍, 온라인 교육, 클라우드 서비스 등)
- 기준: 사업자는 요금 인상 30일 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
- 위반 시 제재: 소비자 동의 없이 인상할 경우 계약 해지 및 과태료 부과 가능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화 및 미이행 시 과태료
2025년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 일정 배기량(125cc 이상) 이상의 이륜자동차
- 검사 주기: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 필수
- 위반 시 과태료: 미검사 차량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4. 헬스장 휴·폐업 시 회원 사전 통보 의무화
헬스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사업자는 회원들에게 이를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 공지 기준: 최소 30일 전 회원들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안내
- 위반 시 제재: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조치 가능
5.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피해 본 숙박업소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해당 업소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 요건: 사업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신분 확인을 시도했을 경우
- 위조 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웠을 경우
6.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 변경 내용: 충전소 부지 요건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존 주유소·LPG 충전소와의 복합 충전소 허용
7. 음주운전 의심자 ‘술 타기 수법’ 형사처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다른 사람과 운전자를 바꾸는 ‘술타기 수법’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처벌 대상: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음주운전자 및 협조한 동승자
8.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2025년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대상: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공제율: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가능
- 신청 방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결론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민 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생활 속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