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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가족 돌봄 수당"을 도입한 제도이다. 이 사업은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돌봄 도우미 역할을 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영유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이 되면 최대 60만 원 지원이 된다.
1. 가족 돌봄 수당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가족 돌봄 수당은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93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다. 본 지원금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가 해당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돌봄 제공자는 조부모, 친인척, 또는 가까운 이웃으로, 자녀와 같은 읍·면·동 내 4개 마을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 지원 대상 가구는 193 가구로 제한된다.
지원 금액 및 조건
- 돌봄 제공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돌봄 시간이 인정된다.
- 자녀 1명: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자녀 2명: 월 최대 45만 원 지급
- 자녀 3명: 월 최대 60만 원 지급
- 자녀 4명 이상: 최대 2명의 돌봄 제공자에게 지원 가능
해당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 가족 돌봄 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족 돌봄 수당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있다. 신청 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가까운 민원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돌봄 제공자가 위임장을 발급받아 직접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 진행: 제출된 서류 검토 및 자격 확인
- 최종 선정 시 교육 이수 필수: 경기도에서 선정된 돌봄 제공자는 경기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특히, 돌봄 제공자가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지정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3. 가족 돌봄 수당의 기대 효과 및 사회적 영향
가족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중심의 양육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 자녀를 기관에 맡기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을 위한 대안적 지원
- 조부모 및 친인척의 양육 참여 확대
- 보육비 부담 경감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
가족 간 유대감 증진
- 가족 구성원이 함께 돌봄에 참여하며 세대 간 유대감 강화
-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
- 지역 내 친인척 및 이웃 간 돌봄 문화 확산
- 공공 돌봄 서비스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향후 정책 발전 방향 및 개선점
가족 돌봄 수당 사업은 첫 도입되는 제도로,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확대 및 보완 필요성
- 지원 대상 가구 수 확대 필요
-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접근성 향상
- 돌봄 제공자의 교육 프로그램 보완 및 심화 과정 도입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단계별 확대 시행 검토
- 돌봄 제공자 및 가정 대상 만족도 조사 후 피드백 반영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가족 돌봄 수당 지원 정책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 중심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부모 및 친인척이 돌봄을 수행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경제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사업 확대와 제도 보완을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